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당근 마켓에서 직거래하고 사기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고소하기 전에 생각하거나 검색해본 질문들을 조금 Q&A 형식으로 써보겠습니다.
Q: 고소를 집 근처 경찰서에서 해도 되나요?
A: 본인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멀거나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서로 자동 이관될 것입니다.
Q: 경찰서가 좋나요 검찰에 고소하는 게 좋나요?
A: 사건이 경미하다면 경찰서로 가세요. 검찰로 가면 검찰의 지휘가 있기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Q: 직거래로 거래했는데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 통상 물건을 직접 받았을 땐 사기죄로 잘 안 받아줍니다. 일단 물건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서에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상품이 아니다 또는 고장 난 걸 팔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받아줍니다.
Q: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A: 증거는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게시물의 내용, 계좌입금내역, 채팅이나 문자로 나눈 대화 내용, 고장 난 제품의 경우 제품 불량 확인서(as센터에서 발급해줍니다.), 본인이 거래를 처음 시작과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내용을 타이핑하여 a4에 출력해갑니다.(이 종이는 수사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란이 있는데 여기에 진술서를 첨부했다고 쓰고 이 종이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 마지막에는 대법원 사기좌 판례를 보면서 사기죄 요건이 성립하게 글을 짤 써야 하며 대충 써서는 고소로 안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점을 속았다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래에 적어놓은 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같습니다!
2020/10/15 - [범죄STORY] -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당한후 돈 돌려받았습니다.(feat.형사고소하는법)
당근마켓 직거래 사기 당한후 돈 돌려받았습니다.(feat.형사고소하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나와있는 제습기를 구매했었다죠... 위닉스 15리터짜리 제습기였습니��
kyj107893.tistory.com
그리고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처음 중고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증거수집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고거래를 하면서 가장 빈번한 것이 전자제품이니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구매 후 직접 집에까지 가져와서 작동해보기 전에는 그 상태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들을 통해 증거를 남겨놓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을 하여 답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이 질문들은 꼭 해주세요.
1. 이 제품은 전에 as 받았거나 분해한 적이 있거나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한 적은 없나요?
2. 언제 구매하여서 언제까지 사용한 것인가요?(가끔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파는 사람이 있음)
3.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던 제품인가요??
4. 최근 제품을 작동해본 적이 있나요?
5.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게시물에서 말한 거 대로이고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요정도만 질문을 잘해놔도 나중에 상당히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제품의 고장을 알았냐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점은 사기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지를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이 문젠 일반인이 판별할 수가 없어 as센터를 방문하여 기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보시기에 어떤 거 같냐 물어보고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자 증명서를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꼭꼭 계좌이체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이 남으니까요!
저는 거래를 할 때 전화를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록이 남아야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ㅎㅎ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점들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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