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에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나와있는 제습기를 구매했었다죠...
위닉스 15리터짜리 제습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와서 작동을 해보니 제습기가 정상작동이 안 되는 걸 알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팔면 장땡인지 배 째라 합니다.
가져가서 하루만에 고장 난 거일 수도 있다면서 어이 터지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ㅋㅋㅋㅋ
아래 대화내용중 일부인데 자기가 사용했을 때도 물이 안 나온 적이 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좀 웃기더라고요... 제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이 한 방울도 안나올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건조해도 물이 한방울 이상은 나오던데 말이죠.
그리고 대화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통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엄마를 바보 취급하는 경향도 보였네요.
그래서 저는 형사고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요건에 잘 맞춰서 그거에 대응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 사진, 게시물 내용, 송금내역서, 채팅 대화 내용, 위닉스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불량 확인서,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사기죄 성립에 들어맞게 진술서 같은걸 써놓습니다.
1. 게시물 사진과 게시물 내용은 상대방이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보통 사기꾼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향이 있기에 미리 한 장 정도는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2. 위닉스 센터에서 받은 불량 확인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 내용도 경찰이 볼만한 중요한 참고사항이거든요)
3. 마지막으로 자기가 받은 피해,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 했다는 기망 요건, 이 물건을 팔아 상대방이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망 요건이 가장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래 속이려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자백이 아니면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기망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이야기한 내용은 아래에 나온 제품 불량 확인서와 제품을 뜯었을 때 이미 뜯었던 흔적과 조립이 불량하게 되어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게시물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게시물에 있는 "생활 흠집은 있어요"라는 말이 구매자에게는 생활 흠집만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위에 사진들이 제가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왼쪽은 위닉스에서 받은 확인 서고 오른쪽은 제가 작성한 내용인데 내용 중 마지막 문단은 대법원 사기죄 판례를 보며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나서 저는 두 달 정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사기죄 접수를 해줄지 말지도 고민을 하더군요...
고민을 하셨던 이유는 물건은 받은 상태고 직거래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을 다 말하니 받아주시기로 하셔서 형사고소를 잘 진행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겠냐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원금보다 조금 더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민사 대신 형사고소를 하고자 했던 이유!!!!
소액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다 알아야 하고 찾아가면서 해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면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직거래이다 보니 상대방 정보를 다 알지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함과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민사는 몇 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형사고소를 한 후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 합의 이야기가 없으면 검찰 기소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했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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